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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한 대출이 단위농협에서 이뤄진 것처럼, 토지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 사이에선 대출 문턱이 높은 시중은행 대신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상호금융을 이용하라는 ‘팁’까지 돌면서 담보 대출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토지 투기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에...
    2021-03-10 05:00
  • '땅투기' 의혹에 뿔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강제수용 보상, 전면 철회하라”
    '땅투기' 의혹에 뿔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강제수용 보상, 전면 철회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정부 개발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도시 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당이득 회수를 위해서는 강제수용과 토지보상이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2021-03-09 17:26
  •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전 분야 업무에 걸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공사를 감독하며 업자를 알선해 부정 수급을 유도하거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2021-03-09 16:49
  • 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LH 투기 만연…같이 일할 수 없어"용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요구일부 규제 완화 '협상 지렛대'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일면서 공공 주도 개발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차가워졌다. 사업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주민들은 투기 정국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홍남기...
    2021-03-09 16:41
  • [포토] 고개숙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포토] 고개숙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재)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동사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변 장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2021-03-09 16:08
  • [포토] 현안보고하는 장충모 LH사장 권한대행
    [포토] 현안보고하는 장충모 LH사장 권한대행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03-09 16:08
  • [포토] 마스크 만지는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포토] 마스크 만지는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03-09 16:08
  • [포토] 생각에 잠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포토] 생각에 잠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1-03-09 16:08
  • [포토] 국토위 전체회의 출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포토] 국토위 전체회의 출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위쪽은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2021-03-09 16:07
  • [포토] 현안보고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포토] 현안보고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03-09 16:07
  • 또 고개숙인 변창흠…LH '땅투기 의혹'에 "참담, 재발방지책 마련"
    또 고개숙인 변창흠…LH '땅투기 의혹'에 "참담, 재발방지책 마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광명·시흥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2021-03-09 14:41
  •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과천에서 근무한 경력을 중심으로 인맥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정년 퇴직을 앞둔 상태로 5명은 부장급인 2급이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2021-03-09 13:30
  • 천준호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ㆍ박영선 측 ”확실히 해명”… 오세훈 “흑색선전”
    천준호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ㆍ박영선 측 ”확실히 해명”… 오세훈 “흑색선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후보는 “그것은 10년 전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문제 제기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2021-03-09 12:52
  • “광명시 6급 공무원도…”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확인
    “광명시 6급 공무원도…”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확인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무원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전에 매입한 토지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2021-03-09 06:26
  • 제주 제2공항 사전 정보유출 '땅투기 의혹'…국토부 "사실 무근"
    제주 제2공항 사전 정보유출 '땅투기 의혹'…국토부 "사실 무근"
    국토교통부가 제주에서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놓고 '땅 투기'와 관련한 사전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유출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8일 "제주 제2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고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 입지 정보...
    2021-03-08 21:03
  • 공직자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 이유는?
    공직자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 이유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토지 거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2021-03-08 18:02
  •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환수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이익 대비 3~5배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2021-03-08 15:18
  • 박영선 “LH 화가 난다…SH도 전수조사할 것”
    박영선 “LH 화가 난다…SH도 전수조사할 것”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했다. 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화가 난다. 과거에 있던 일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아주 많이 화가 난다”며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직을 이용해 어떤 투기를 하거나 이익을 받는 경우, 특히 내부정보를 악용한 투기는 엄벌에...
    2021-03-08 11:06
  •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차명거래 강제수사와 공직자 투기 방지법 이 달 내 처리 등 강력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국무총리실 주도 전수조사가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되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본인...
    2021-03-08 10:37
  • [기자수첩] '땅투기 합조단' 1차 발표에 쏠린 눈
    [기자수첩] '땅투기 합조단' 1차 발표에 쏠린 눈
    뭐 이번이 처음이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접한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다. 그만큼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땅 투기 사건은 결국 2·4공급 대책을 비롯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처럼...
    2021-03-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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